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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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로원 2 광장 1 우일 1 산경 1 세종 1 심목 1 우송 1 나눔 1 융평 1 매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효중 1 박지형 1 김형준 1 김영갑 1 권은집 1 박선주 1 김도근 1 박동훈 1 김윤권 1 박일규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7. 13. 선고 2022누4931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] 확정[각공2023하,565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063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623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다211419, 211426 판결
  [지분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1다291934 판결
  [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][공2022상,618]
 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두50772 판결
  [무효확인][미간행]
   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7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1. 6. 4. 선고 2020구합80639 판결
  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]
 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2020년

12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두38744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〈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〉[공2020하,2074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72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19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14. 대구지법 2020. 7. 10.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
  [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하,714]
   동호수추첨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9년

15. 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9두39277 판결
  [수분양자지위확인][미간행]
   수분양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12년